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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후 양육수당 부당지급액 8천700만원|(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선정기준액 초과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사다리게임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보건복지부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선정기준액 초과자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은 총 183건, 8천700 사다리게임만원에 달했다.현행 법령상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사다리게임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이다.그러나 소득인정 사다리게임액의 열 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아무런 제재 없이 21개월간 양육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사례도 발견됐다.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ock@yna.co.kr[관련기사] ▶ 보육교사에 월 5만원씩 지원수당 지급 ▶ “보육료·양육수 사다리게임당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與, 양육수당ㆍ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제주도민 “양육비ㆍ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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